bullet  기본정보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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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진 교수
공공인재대학 경찰학과
043-840-3429
sjpark@kku.ac.kr
교수연구동 504호
형사법
bullet  최종학력

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  법학박사

bullet  상세경력

-건국대학교 링크사업단 ICC장 (2018~현재)
-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 (2015)
-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(2012)
-건국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(2010)
-건국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부장 (2009)
-The Award for Teaching Excellence 3년 연속 수상 (2004, 2005, 2006)
-한국형사법학회 이사
-법무부 정부공개심의회 위원(현)
-검찰청 형사 사건 중재 위원(현)
-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위원 (현)
-사법고시, 행정고시,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

bullet  주요논문

- 2017.04.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- 형법상 사기죄와 ?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? 제40조를 중심으로, 법학논총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41-1 , 205.P, 225.P
- 2017.02.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체감안전에 대한 근거이론(Grounded Theory)의 접근, 한국경찰학회보, 한국경찰학회, 19-1, 3.P, 38.P
- 2016.05. 신자유주의와 경제형법 -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의 확충 및 강화, 동북아법연구, 동북아법연구소, 10-1, 265.P, 291.P
- 2015.12. 불법다단계 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, 중앙법학, 중앙법학회, 17-4, 331.P, 351.P
- 2015.02. 사기죄에 있어 ‘기망’과 ‘보호법익’에 대한 연구, 홍익법학, 법학연구소, 16-1, 431.P, 450.P
- 2013.02.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해석상 몇 가지 논점에 대한 연구, 홍익법학, 법학연구소, 14-1, 313.P, 336.P
- 2012.02. 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인식, 홍익법학,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, 13-1, 525.P, 543.P
- 2011.12. 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의미, 비교형사법연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13-2, 137.P, 157.P
- 2011.07. 영미법에 있어 Theft 범죄에 대한 연구, 비교형사법연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13-1, 215.P, 238.P
- 2011.05. 현대사회에서의 위험과 형법의 기능, 사회과학연구, 25, 29.P, 46.P
- 2011.04. 독점금지법상의 형사제재, 法學論文集(법학논문집)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35-1, 369.P, 400.P
- 2010.07. 미국에 있어 커먼로상의 방화와 제정법상의 방화죄에 대한 연구, 비교형사법연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12-1, 355.P, 375.P
- 2009.04. 영미형법에 있어 정당방위의 구조, 성균관법학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, 21-1, 169.P, 187.P
- 2009.02. 독일형법과 미국형법의 비교 고찰, 사회과학연구,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, 23, 149.P, 167.P
- 2008.04. 위법성인식에 대한 연구, 영남법학,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, 26, 197.P, 214.P
- 2008.02. 위법성인식가능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연구, 사회과학연구,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, 22, 1.P, 12.P
- 2007.12. 영미형법에 있어 주관적 범죄요건(Mens Rea)에 대한 연구, 비교형사법연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9권, 2호
- 2007.09. 영미법계에서의 착오(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착오)에 대한 연구, 형사법연구, 한국형사법학회, 19권, 3호
- 2007.08. 현대사회에 있어 형법의 과제 및 형사규제의 한계, 중앙법학, 중앙법학회, 9집, 2호, 121-142면
- 2007.08.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음란성 용에 있어 형사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, 비교형사법연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9권, 1호, 261-282면
- 2006.11. 독일에 있어 유추적용금지에 대한 연구, 사회과학연구,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,21집
- 2005.08. 부진정부작위범의 학설사적 고찰, 사회과학연구,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, 19집
- 2005.07. 음란물죄의 비판적 연구, 비교형사법연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7권, 1호, 78-92면
- 2005.06.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연구 -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교정시설-,형사정책, 한국형사정책학회, 17권, 1호, 313-336면
- 2005.06. 독일에 있어서의 위법성 착오와 책임조각의 한계, 법학연구, 한국법학회, 18집